정부가 내년 상반기 공공공사 입낙찰제에서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기계획을 발표한다. 건설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선진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내 5년 단위 중기계획(2016~2020년)인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과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으나 큰 틀에서 △입낙찰제도 개선 △업역 칸막이 개선 △불공정 행위방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중기 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발표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중기 계획 발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부 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낙찰제도의 공사수행능력 평가 변별력이 강화된다. 우선 입찰 참여업체의 공사수행능력 평가 시 기존 공사 평가 데이터(하자건수, 공사지연도 등)를 근거로 점수를 매기는 방침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공사수행능력 평가 시 상시 근로 기술자 확보 등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공사 진행 시 투입 가능 기술자 확보 등으로 개선될 수 있다. 단순히 인원수를 평가하기보다 기술자 개별 능력에 따른 평가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기존 기술자 확보에 유리한 입장에 있던 대형 건설업체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다. 입찰에 참여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기술자 상시고용이 어려운 중견 건설업체와 점수 차이를 늘리기 위해 기존 안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등이 기술변별력이 적어 가격 위주로 선정되는 부찰제(입찰자들의 투찰금액을 평균해 가장 근접하게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시장 진출 확대 차원 등을 고려해 입낙찰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춰 변경하는 차원도 있다"며 "건설업체들이 이에 적응할 경우 해외시장 진출이 한층 더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기술변별력 등을 강화한 입낙찰제도를 모든 공공공사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진행하고 점차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제도 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경쟁 촉진을 위해 종합·전문건설업의 업역 칸막이 해소를 고려하고 있다. 업역 간 중첩되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업역 칸막이 해소가 업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설계, 감리 등 지나치게 세부화된 건설용역업은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과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이 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