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무인도 '함박도' 관련 이슈가 거론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 "함박도가 우리 소유 땅으로 돼 있고 북한에서 자기들 땅이라 주장한 적도 없는데 왜 지금 정부가 북한 땅이라고 인정하느냐"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질의했다.
김 장관은 "(해당 문제를) 잘 모른다"며 "저도 국민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방부 일도 보는 것 아닌가. 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해당 문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따르면 함박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으로 등록돼 있고 지목은 임야다. 면적은 1만9971 ㎡, 개별공시지가(㎡당)는 1070원 (2019년 1월 기준)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함박도 관할권 문제는 정전협정 사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관할권은 북측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