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층고제한'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된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의 윤곽이 다음달 공개된다.
28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달 말 '2040 서울플랜'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2040 서울플랜에는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35층 층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1순위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내세우면서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층고제한 폐지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시의회 고위 관계자는"주택공급 정책 관련해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높이기준 규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층고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서울플랜 계획안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다음달 말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관련기관·지자체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어 연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고를 낸다는 목표다.
서울플랜은 국토계획법에 의거한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이다.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앞으로 토지이용, 개발·보전에 관한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 법에 따라 서울플랜은 5년 마다 재정비해야 하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올해 2040 서울플랜이 확정되면 20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게 된다.
박 전 시장이 만든 2030 서울플랜에는 35층 층고제한이 적용되면서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사업이 좌절됐다. 대표적인 곳이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이 구역은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 '한강변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따라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돼 50층 개발이 결정된 곳이다. 하지만 층수 규제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사업 계획안이 전면 백지화됐고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2040 서울플랜에 따라 층고제한이 폐지되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첫 번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구역 4개 지구는 현재 건축심의 단계에 돌입한 상태로 준비가 모두 끝난 상태다. 새로운 서울플랜 규정을 적용받아 서울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 높이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조합측 기대감도 높다. 이 구역 조합 관계자는 "오 시장이 한강변 르네상스 계획을 만든 만큼 모든 것을 원위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