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30일) 규제지역 신규지정과 해제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한다. 지난해 하반기 규제지역 지정 이후 집값 상승률이 꺾였거나 하락한 광주와 창원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호재 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동두천이나 충남 아산, 부산 기장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29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0일 주정심을 열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정심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며 계부처 차관 등 13명과 부동산 관련 연구원·대학교수 등 위촉직 11명 등 25명이 참여한다.
국회에서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돼 6개월 마다 규제지역을 심사해 재지정 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이 올해 1월5일부터 시행돼 늦어도 7월 5일까지는 재지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총 4차례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7일을 마지막으로 현재 전국 111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지난해 무더기 지정 이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역 위주로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해제는 최소한으로 이뤄져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 5개구 가운데 해제 요건을 충족한 동구와 서구가 규제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광주 동구와 서구의 경우 직전 3개월(2월~5월) 매매가격 변동률은 각각 0.64%, 0.73%로 같은 기간 이 지역 물가지수 변동률의 1.3배에 해당하는 1.05%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갭투자 원정대가 휩쓸고 간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도 규제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거론된다. 성산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 의창구는 지난해 12월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이 됐는데 둘다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이 마이너스(-2.07%, -1.5%)로 돌아서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은 충족된 상태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지정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만큼 지역 전체보다는 읍면동 단위로 일부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도 주정심에서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C 노선 가능성에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동두천의 경우 직전 3개월 집값이 3.19% 급등해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충남 아산시도 3.3%로 올라 규제지역 신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규제지역 지정을 피해간 부산 기장군도 2.75% 올라 물가 변동률의 1.3배인 0.3% 크게 웃돌고 있다.
최근 주간 아파트값이 1%대로 치솟기도 한 제주는 대표적인 과열지역으로 꼽혀 왔지만 정량요건에는 미달해 신규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