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건설 지원하기 위한 분석 국가를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별 심층정보 분석 사업을 기존 1개에서 6개국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주제별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 사업'은 현지어로 된 난해한 건설 법령과 조세, 인허가 등 시장 정보 부족으로 현지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2021년부터 국토부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국가별 법령 체계 및 건설‧투자‧조세‧환경 등 개발 법령 번역‧분석이 진행된다. 또 건설시장 환경‧문화, 개발계획‧유망 분야 등 조사‧분석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그간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심층분석을 시행했다. 올해는 호주(투자개발사업), 인도(교통인프라), 캐나다(친환경 에너지), 우크라이나(재건시장), 폴란드(유럽진출 거점), UAE(원전‧탈탄소) 등 핵심 국가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사업 예산을 기존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 설문조사와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도 거쳤다.
국토부는 도시개발‧스마트시티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도시개발 법령‧토지 보상‧부동산 분양제도 등을 분석했다. 선진시장에 대한 진출 정보도 제공한다. 유럽연합(EU) 건설 규정과 공공조달·보조금 등 진입규제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심층정보 사업은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현장에 필요한 심층분석을 지속 확대해 해외 진출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