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주택 도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발주 확대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모듈러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예산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상훈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산과 인센티브를 통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LH, SH, GH 등 공공주택 부문은 물론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국방부 군 관사, 법무부 교정시설, 행정안전부 재난주거시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주거시설 등 각 부처에서 모듈러 건설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 분야에서 모듈러 건설이 안착할 경우 자연스럽게 민간 등 주택시장에서 모듈러 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른바 '레고형 주택'으로 불리는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현장으로 옮겨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기존 아파트에 적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그간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모듈러 건설 활성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은 안정적인 발주 물량 확보와 함께 재정 출자, 보조금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승구 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 발의와 발맞춰 선제적으로 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의미가 있다"며 "각 부처 예산 요구 이전에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적극적인 행보와 달리 관련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은 △국토부 장관의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 우선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모듈러 주택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1500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모듈러 주택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