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거주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 지역에 총 19만8000호 착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중 16만8000호는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 이남 지역에 16만8000호를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수요가 많은 곳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있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대책'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와 같이 밝히며 '신통기획 2.0'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신통기획 시즌2는 정비사업 중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 시즌1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년6개월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살펴서 인허가 구간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1년을 추가로 줄여 총 6.5년 단축하게 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한남, 방배, 마천, 신당 등 지역에서 2만3000호가 착공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누적 준공 37만7000호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중요한 것은 "핵심지에 얼마나 공급되느냐"라며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 지역에 2031년까지 총 19만8000호를 착공하고 이중 압도적으로 많은 16만8000호를 강남3구 등 한강 이남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정도 물량이 풀리면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줄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시민들이 사업추진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각종 절차를 폐지·간소화 한다.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대폭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관리처분)로 바꾼다.
또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아울러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둘째로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부서간 이견 발생시 사업시행자(조합)가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향후 정비물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셋째로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한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향후 활성화를 염두에 둔 과열이나 패닉바잉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현재로서는 지난번 지정한 토허구역 이상으로 새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국토교통부가 토허구역 지정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니,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