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도 없는데 '갭투자' 25채 싹쓸이…2000년생 집주인에 쏟아진 의심

#. 2000년생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년반 동안 전세를 끼거나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25채(35억원 규모)를 무차별 매입했다. 정부는 소득이 불분명한 데다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20대인 A씨가 주택을 사들인 것을 전세사기로 의심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5·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총 2072건의 이상거래(5차 749건, 6차 1323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진행했다. 특히 179건 중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된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가격·계약일 허위 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과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인한 국세청 통보 56건도 진행됐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지능팀)을 운영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지난달까지 전세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전세 낀 매매)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검거인원 282명, 구속 13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조사 기간 내 총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투입했다.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전세사기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관련 범죄도 법리 검토와 공소 유지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세사기 범죄자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 그중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됐다. 일부 10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농지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조사도 별도 진행했다. 총 1487건의 의심 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발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AI 기술과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