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은 이사 시기가 어긋나 입주하지 못했을 뿐 의도적인 갭투자는 아니며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2027년 실거주 예정이라고 해명했으나 정부가 투기로 규정하고 규제해 온 주택 갈아타기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진다.
22일 국토부와 공직자 재산공개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인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을 치르기 전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셈이다. 해당 평형은 지난 6월 4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현재 이 차관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이 차관이 2017년 8월 6억4511만원에 매입했는데, 차관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 6월 7일 11억4500만원에 매도한 뒤 전세로 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은 약 5억원의 매매차익도 거뒀다.
이 차관 측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했으나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입주하지 못한 것뿐 의도적인 갭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 차관의 배우자 근무지 인근으로 이사하기 위해 백현동 주택을 매수했는데 당시 매도인 사정 등으로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이후 매도인이 갑자기 퇴거 의사를 밝혀 시세보다 저렴한 14억원대에 전세를 내줬고 고등동 아파트가 팔린 후에도 부득이하게 전세로 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2027년 1월에 백현동 아파트에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응은 싸늘하다. 이 차관의 주택 매입 방식이 전형적인 갭투자와 다를 바 없어서다. 실거주 목적의 '갈아타기'였다는 이 차관 해명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이같은 주택 갈아타기가 원천 차단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차관이 지난 19일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