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차기 패권국은 독일이다 [PADO]

[편집자주] 예상대로 독일의 급속한 재무장이 주변 국가들을 긴장시키는 듯 합니다. 포린어페어스 3/4월호에 실린 이 에세이는 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응해 군사비 지출을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군사비 지출 규모는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로 올라섰다면서 유럽이라는 다자적 틀 안에서 제어되지 않는 경우 유럽내 분열과 반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독일은 세계대전을 두 차례 일으킨 국가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나라가 동서로 나뉘어지고 나토와 바르샤바조약 아래 철저히 감시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혜롭게 독자적인 독일이 아니라 우선 프랑스와의 협력 속에서 외교의 운신을 가져왔고 유럽적 정체성을 앞세우며 유럽통합을 주도해왔습니다. 소련 붕괴과 맞물려 동서독이 통일되었을 때도 군대 축소를 단행하고 마르크화를 포기하는 등 유럽이라는 틀 안에서 통일을 전개해오면서 주변국들의 우려를 달랬습니다. 필자는 독일의 재무장은 일단 환영하지만 그것이 유럽이라는 틀 밖에 이뤄지게 되는 것은 우려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강경 우익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결국 집권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 독일 재무장은 위험한 경로로 접어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에세이는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역시 '보통국가' 즉 전쟁 할 수 있는 국가를 회복하겠다는 명분 아래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장을 방위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장기 포석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합니다. 세계대전 발발에 책임이 있는 일본 역시 급격한 재무장이 주변국을 긴장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바다로 떨어져 있고, 각각 육군과 해군이 강하다는 비대칭성이 있어서 일본군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없고 한국군은 대한해협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독일의 재무장에 비해서는 덜 긴장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같이 인구 1억2000만명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군비를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주변 지역을 긴장시킬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독일의 아데나워, 콜 총리가 독일의 재무장 및 동서독 통일을 유럽이라는 다국적 틀 속에서 전개한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에세이는 또 독일이 자국만의 방위산업을 키우는 것이 내셔널리즘과 연계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에어버스(Airbus)처럼 범유럽적 방산 기업을 키워내는 길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한국과 일본 역시 방위산업을 일국이 아닌 다국적으로 키워내는 지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방위산업과 군대 모두 이웃국가를 위협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이른바 '안보딜레마(방어를 위해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 남에게 위협이 되는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