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논란' 물러난 이상경 국토차관…수천만원 웃돈 '분양권 전매' 정황

부동산 유튜브에 출연해 "돈을 모아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본인은 정작 최근 '갭투자'로 주택을 갈아타기 한 정황이 드러나며 결국 사의를 표명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0여년 전엔 '분양권 전매'로 실거주 없이 단기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상경 차관은 2002년 인천 남동구 간석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전용면적 84㎡형(34평) 청약에 당첨됐지만, 이후 해당 주택의 실제 분양계약은 제3자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1110가구 모집에 1만1956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1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국민 평형으로 수요가 많은 전용 84㎡는 이보다 경쟁률이 높았고, 당첨 직후 수 천만원대 웃돈이 붙어 분양권이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은 저금리 기조와, 공급 부족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였다. 그해 상반기에만 서울 아파트값은 9%가량 올랐고 풍선효과로 전국 각지에서도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그해 9월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 사례처럼 '정당계약 전 단계'의 예비계약 및 예약금 납부 단계에선 이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빈틈을 노린 일부 투자자들은 예비계약 상태에서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사례가 있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국토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20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책 취지를 설명하다가 구설에 올랐다.

그는 영상에서 "당장은 거래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돈을 모아 집값이 내려가면 사라"고 발언했는데, 본인은 10.15대책에서 전면 금지된 갭투자로 1년 만에 약 6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했다. 이 차관은 지난 23일 뒤늦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유튜브 2분짜리 짧은 영상이었고 해명 내용도 아내 탓을 하면서 또 구설에 올랐다.

논란이 확산하자 그는 지난 24일 오후 8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할 방침으로 주말 중 공식적으로 사표가 수리될 예정이다. 이 차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0일 취임한 이 차관은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져 있다. 고강도 규제를 골자로 하는 10.15대책에서도 담당 부처 실무를 총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