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시내 정비사업 연합회원들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서정연)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민관 협의회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병목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정비·주택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준용 서정연 회장과 부회장단 등 총 열두 명과 2차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1차 협의회 이후 한 달 만이다.
앞서 1차 협의회에서 서정연은 분기별 정례 협의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가 이 약속을 실제로 이행한 첫 사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이 집중 논의됐다.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단계별로 겪는 현장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규제 완화와 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서울시에 공식 건의했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협의회에 참석한 서정연 회원들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허가까지 대부분 인허가는 이미 자치구가 맡고 있다"며 "실제 병목은 서울시가 아니라 자치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한 회원은 "자치구별 행정 처리 속도가 제각각이고 동일 업무라도 해석과 처리 방식이 다르다"며 "권한 이양 시 사업 지연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자치구는 지역 민원과 자체 역점 사업의 영향이 커 공공기여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주민 갈등 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비구역 지정만큼은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례도 언급됐다. 한 자치구는 이미 확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추가 공공기여 시설 반영을 요구하며 심의 신청이 늦어진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된 사항과 주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해 즉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