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대책 없다" 서울·경기 집값 더 올라…추가 대책 나오나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상승폭을 줄이면서도 45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서울과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지역의 상승세도 다시 확대되는 모양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후속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둘째 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매매가격은 0.18% 상승했다. 최근 2주 연속 둔화됐던 상승폭은 전주 대비 소폭 확대됐다. 상승폭은 11월17일 0.20%→11월24일 0.18%→12월1일 0.17%→12월8일 0.18%로 달라졌다. 상승폭은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고 있지만 상승세는 꾸준하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9월 다섯째 주(29일 기준·0.27%)부터 4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신천·가락동 위주로 0.34%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동작구가 사당·상도동 위주로 0.32%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용산구(0.28%)는 이촌·문배동 위주로, 성동구(0.27%)는 옥수·응봉동 위주로, 영등포구(0.26%)는 신길·여의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하며 서울 상승세를 견인했다.

경기는 0.09% 상승하며 전주(0.07%)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규제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과천 0.45%, 용인 수지 0.44%, 안양 동안 0.42% 상승하며 0.4%대 상승률을 보였고 성남 분당도 0.38% 오르며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구리(0.15%), 화성(0.10%) 등은 진정세를 보였다. 인천은 0.04% 상승해 전주(0.04%)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지방도 0.02%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5대광역시(0.02%), 세종(0.02%), 8개도(0.02%)가 전부 상승했다. 전국은 0.06%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0.09%)도 상승했다. 수도권이 0.13% 상승하며 전주(0.11%)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서울(0.15%)도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지방은 0.05% 상승했다.

한편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허제로 묶였음에도 강남3구·한강벨트의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실수요자의 진입장벽만 높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토허제 해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토허제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토부와 적극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토허제는 임시조치"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