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을 향해 골목대장 마냥 호통치고 모멸감을 주는 모습으로 변질된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질타했어야 할 대상은 정작 따로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욱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그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라며 "10.15 대책의 역기능과 부작용, 그리고 그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실수요자 피해와 전월세가격 급등에 대한 보완책은 왜 아직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가,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이 대통령이 질의했어야 할 내용을 나열했다.
오 시장은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의 희망을 품었던 지역들마저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가로막혀 좌절을 느끼고 있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는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해결방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앞당기는 일이야 말로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며 "가시적인 성과가 손에 잡히기 시작하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시장을 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는 강력한 신호만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도(正導)"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해법을 내는 일이라면 서울시도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SNS에 글을 올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도 대출 6억원 한도에 가로막혀 입주조차 할 수 없다"며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