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다시 정면충돌했다. 해묵은 감정의 골이 이번 공급대책 발표를 계기로 더욱 극명히 드러나는 모습이다.
정부는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등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5개월간 대상지를 발굴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다. 서울시는 대책발표 직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공급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번 공급대책을 시와 협의 없이 이뤄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갈등양상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분위기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가장 극명한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는 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8000가구를 마지노선으로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서울 3만2000가구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업무지구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릉CC(6800가구) 부지에 대해서도 "해제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갈등은 처음 불거진 것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8·4 대책 발표 당일에도 서울시는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가장 핵심인 공공재건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서도 충돌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강남권 택지확보를 타진해왔으나 서울시는 미래세대에 넘겨줘야 할 유산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이정혁 기자 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