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 분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재취업 업체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퇴직자 관련 수의계약 제한도 강화하는 등 철도기관별 대책을 본격 적용한다.
국토부는 29일 철도 전관예우 근절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제도 개선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SR) 등이 마련한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코레일은 재취업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기준은 최근 ITX-마음 신규 발주 입찰에 적용됐다. 또 전동차량 계약에는 외부 전문가 참관 제도를 도입해 입찰의 공정성을 높였다.
국가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평가에서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다. 퇴직자와 관련된 수의계약 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전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에스알은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했다. 오는 8월부터는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퇴직자 근무 여부를 자진 신고하는 QR코드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차량 형식승인 검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오는 11월까지 'AI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검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공사와 에스알은 9월 통합을 앞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부도 철도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제도 개선과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