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00조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등 초대형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에 나선다.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산업단지 조성 기간도 절반으로 줄여 투자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충청권에는 81조원 규모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대규모 민간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투자가 실제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입지와 교통, 정주 여건을 종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산업입지를 공급한다. 공급자가 부지를 조성한 뒤 기업을 유치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수요를 반영해 입지와 개발계획을 마련한다.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입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하게 공급하고 기업이 개발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허가와 보상, 설계 절차를 병행하고 기업의 협력 하에 부지·건축공사를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속하게 인허가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구상이다.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초기 투자비를 낮출 수 있도록 초저리·장기 임대가 가능한 공공지원 임대 전용 산업단지 지정도 검토한다. 기업이 입지를 찾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공급 체계를 함께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기업형 첨단도시는 산업시설만 모인 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다. 주거와 교육, 문화, 의료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해 기업과 인재가 함께 모이는 환경을 만든다. 지역 거점대학과 연계한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기반도 확충하고 산업과 생활이 공존하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도 함께 확충한다. 첨단도시에서 정주지까지는 30분 안에 출퇴근하고 공항과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까지는 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철도망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연계를 강화해 기업 활동 여건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이 선순환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