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 도입과 주유소 현장점검 확대, 예방 중심 관리 등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로 2025년 기준 약 43만대에 1조2700억원이 지원됐다.
그간 국토부는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실시 등 다양한 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이런 노력에도 부정수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지난해만 731건(약 5억원)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상당 규모의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단속 유형이 정형화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과거 주유소와의 공모 등 주유소가 가담하는 형태의 부정수급은 감소한 반면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본인 등 개인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 단독적 유형이 증가하며 부정수급 수법이 지능화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체계를 도입한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패턴 등을 AI로 학습해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주유소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타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CCTV 기반 관리도 강화한다. CCTV 미설치 또는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해 점검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지급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주유소 현장 주유기 및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정부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