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간표를 대폭 앞당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절차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도 기존 대비 7년 앞당기는 등 전국 반도체 생산시설 조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전략'을 통해 호남권은 신규 성장거점으로, 용인을 기존 핵심거점으로 각각 육성한다는 K-반도체 성장거점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호남권은 새로 열고 용인은 앞당기면서 케이(K)-반도체 성장 축을 완성해 나가겠다"며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시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조성 기간을 기업 시간표에 맞춰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기업과 산업통상부에서 후보지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로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후보지로 지정을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허가와 부지 인도 등 후속 절차에 맞춰 부지 조성 공사을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장관은 "(산단 부지 조성 관련) 인허가 절차를 관계 기관과 협력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인도받는 시점에 맞춰 부지 조성 공사를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수도권에 필적하는 정주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제안하는 특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 근로자를 위한 특별 공급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항공 운송이 중요한 반도체산업 특성에 맞춰 무안 국제공항의 기반 시설 보강과 기능 강화도 병행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도 앞당길 방침이다. 이날 김 장관은 전체 조성 일정을 기존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기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팹 1호기 가동 일정도 기업 투자 계획에 맞춰 단축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며 협의 보상과 수용 재결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연내에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용인 국가 산단과 연계된 인프라 공급도 서두른다. 먼저 배후 주거지인 이동 공공주택 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인허가 절차를 내년 초까지 마무리한다. 핵심 인프라 기반인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은 8월 중 발주를 공고하고 산단 조성 시점에 맞춰 개통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필요한 입법과 조직을 신속히 보강하겠다"며 "호남권과 용인 첨단 산업단지의 조성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