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책 제안이 2300건을 넘어서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금융, 세제 등 3개 분야 중 금융 분야 제안이 가장 많았는데 무주택자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0일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접수된 정책 제안은 2323건에 달한다. 이중 주택금융 분야에 1065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제안이 몰렸다. 이어 주택공급(규제) 689건, 부동산세제 559건 순이었다. 정부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난 12일부터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켜 '집값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집값과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은 7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조정 및 정책대출 확대 필요성'과 관련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글쓴이들은 무주택자의 대출 한도 상향 요청,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제도 개선, 신혼부부·신생아 특례 등 현실화 등을 주문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실수요자의 경우 잔금 대출 보장 등 계약과 이행 사이에 간극을 메울 대안을 요구하는 글도 다수 눈에 띈다. 정부의 대출 총량 관리 속에 최근 은행권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까지 잇달아 강화하면서 2030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비거주 1주택 징벌적 과세 반대, 보유세 강화 철폐 등 현재의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지만 1주택자 적용 여부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등을 놓고 국민의견을 수렴 중이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3기 신도시 추진과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