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간의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주택 공급 가능 부지를 확보하기 힘든 사정상 서울보다는 수도권 택지개발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다. 대신 서울은 마지막 남은 자투리땅까지 모두 모아 최대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가 가장 원하는 지역인 서울 도심에 최대한의 주택을 공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공급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서울에서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총 33만4000가구를 5년간 공급하는 목표를 세웠다.
개별 공급대상지별로는 도봉구에 위치한 성대야구장은 기존 시설을 이전한 후 유후부지를 활용해 1800가구를, 송파구 위례업무용지는 위례신도시(2기 신도시) 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업무시설 부지를 활용해 1000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현재 미활용 중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에는 700가구를, 강서구청 가양동별관·강서구의회·강서구보건소 이전 부지에는 558가구(잠정)를 공급한다.
올 초 1·29 대책에서는 서울의 핵심부인 용산에 기존 계획에 물량을 추가해 대량 신규공급 계획을 세웠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등에 1만26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원구 태릉 CC(6800가구) △동대문구 일원(1500가구)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1300가구) △강서 군부지(900가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등도 활용 대상 공공부지다. 이 밖에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영끌 공급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부지 선정과 함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빠른 시간 내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지만 초반 성적은 기대를 크게 밑돈다. 정부는 올해만 서울에 6만8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올 상반기 실제 착공 규모는 1만3121가구, 계획의 19.3%에 불과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목표치의 80%를 착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