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이라며 공급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실거주 중심의 세제 혜택이 집주인의 실거주를 유도해 전월세 물량 감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꼽았다. 그는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결국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고가 주택의 매물 출회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집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를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을 내더라도 그냥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집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산층 주택시장과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임대를 중단하고 직접 거주하는 사례가 늘면 전월세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며 "그러면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복잡해진 세제에 따른 시장 혼란 가능성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직장이나 생계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를 예로 들며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며 "국민은 물론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결국 또 다른 혼란과 불신만 낳게 된다"고 했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수요 이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벌써 32억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며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이라고 비판하며 공급 확대가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국민이 '앞으로도 집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시장은 안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 핵심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확대"라며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