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비주거용 건물들의 주거용 전환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특히 한때 유행을 타고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대거 공실로 남게 된 지식산업센터의 청년용 임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책을 활용할 방침이다.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례 기간을 늘려주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실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실 투성이인 지식산업센터 일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지식산업센터를 사들인 뒤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식이다.
또 미분양과 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도 지원한다. 2027년까지 한시로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30㎡ 미만 오피스텔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추가 신설을 면제한다. 지식산업센터 설립 취소시에는 환수 대상인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준주택 전환시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납기를 연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 및 준주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모기지 보증 신설 등 금융 지원까지 강화한다.
이는 대부분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밝힌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에 담겼던 것들이다. 국토부는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민간이 보유한 지식산업센터 부지 등 도심 내 미활용 비주거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등 민간사업자의 비주거시설 주거용 전환에는 제도적 지원보다 실제 수익성과 안정성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용도규제나 주차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격과 전환공사비, 금융비용 및 전환 후 주택가격 등을 고려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민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비주거시설에 비해 주거용 전환 사업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식산업센터는 다수의 구분소유자로 지분이 나눠진 구조기 때문이다. 특례 적용 기간동안 개별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단계부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식산업센터가 실제 주택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개별적인 특례를 통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밝힌 특례가 대부분 내년 연말까지 신청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에겐 너무 촉박한 시간표라는 지적이 많다.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기존 한시특례의 적용 기간을 특별법의 유효기간과 연계하거나 일정한 전환 준비절차에 착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