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복권기금 출연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 종료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연장하고 새로 징검다리론, 재산형성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성실상환자 지원은 강화한다. 또 신용등급별 주택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기재부에 복권기금 출연 증액을 요청했다. 복권기금은 '햇살론'의 보증재원으로 사용된다. 햇살론은 정부가 매년 1200억원씩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이 보증을 기초로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저신용자에게 사업자금 및 생활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복권기금 출연은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장되지 않으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햇살론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복권기금 출연 연장과 함께 증액을 신청해 왔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배정 여부 및 규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복권기금 출연액을 1200억원에서 1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정부 보증을 담보로 한 상품인 만큼 소득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무차별적인 대출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희망홀씨 대출도 연장한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이다. 새희망홀씨 대출 역시 2010년 5년 한시로 출시돼 오는 10월 중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새희망홀씨 대출을 연장하고 징검다리론 기능을 추가한다. 2금융권의 햇살론 이용자 중 일정기간 성실상환한 경우에는 은행권의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신용도를 쌓으면 은행 자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대출 연장과 상품 개편에는 은행들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새희망홀씨 대출자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비중이 갈수록 낮아짐에 따라 은행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활동 평가'시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평가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도 오는 9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 배수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해 줘 만기시 본인이 입금한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신용등급별 주택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1~3등급의 고신용자에 대해선 안심전환대출로 지원이 이뤄졌고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해선 임대주택 보증금을 저리(2.5%)로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 이미 지난 3월 출시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