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카오 은행(가칭, 카카오 컨소시엄)과 케이뱅크 은행(가칭, KT 컨소시엄)이 국내 첫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내년에 본인가를 거쳐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을 감안해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등 두 곳에 예비인가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은행 설립인가는 23년 만이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대상 은행 주주 중 한국카카오 은행의카카오, 케이뱅크 은행의KT·GS리테일·다날·한화생명보험·KG이니시스 등에 대해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금융위는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2박 3일 간 예비인가를 신청한 한국카카오·케이뱅크·아이뱅크 은행 등 3개 컨소시엄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 등을 실시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심사 결과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해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아이뱅크 은행에 대해서는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
한국카카오은행은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됐고,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해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이란 평을 받았다. 한국카카오은행은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한 중금리대출, 카카오톡 기반 간편송금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케이뱅크는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 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았다. 케이뱅크는 통신·결제·유통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대출, 간편지급결제 및 휴대폰번호·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무기로 들었다.
반면 유통업체가 주도한 컨소시엄으로 주목받은 아이뱅크 은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고배를 마셨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은행업과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업은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내에 시작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자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해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해 달라"며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구축해 금융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지배구조 불일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제한을 현행 10%(의결권은 4%)에서 5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