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방관, 경찰 등 고위험 직군의 보험 혜택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정책성 보험 도입을 위한 근거 법안과 예산 편성이 필요해 실제 도입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7일 관련 부처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소방관, 경찰 등 고위험 직군을 위해 정책성 보험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올해는 근거 법령도 미비하고 예산도 편성하지 못해 내년 이후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부가 소방공무원의 안전보험 보험료를 50% 지원할 경우 연간 7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 한 관계자는 “특정 직군에 대한 정책성 보험은 유례가 없다 보니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근거가 될만한 법안을 요구한 상태”라며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근거로 재원을 요청하거나 별도로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으로 보험 계약상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방관 등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가능하다.
대부분이 지방공무원인 소방관을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계획도 정책성 보험 도입의 변수다. 현재 전국 소방공무원 4만5000여명 중 98%가 지방공무원이고 국가직은 500명 남짓에 불과한데 정부는 올해 관련 법령을 만들어 내년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함께 투입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정책성 보험 도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고위험 직군의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받고 위험률이 낮은 직종에 대해서는 덜 받아 받음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을 관리한다. 이 때문에 소방관이나 경찰 등 고위험 직군은 일반직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개발원이 이 문제를 개선하려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위험 직군의 등급을 바꿔 보험료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위험 직군의 위험률은 그대로인데 처우 개선 차원에서 등급만 상향하면 일반사무직과 같은 보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은 몇 배나 더 지급해야 한다”며 “직업 등급을 조정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