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과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와 신용대출 규제에 집중한 사이 그 ‘풍선효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렸다.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제2금융권에 대해 대출규제 강화에 나섰다.
특히 최근 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비교적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제2금융권 대출을 좀더 촘촘히 관리할 필요성도 더 높아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달 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대책에서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규제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 DSR는 40%가 적용되는 데 반해 상호금융은 160%, 저축은행·캐피탈은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 등 제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금융권에서는 또 당국이 추가로 행정지도를 통해 현재 최고 70%로 제한한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이하 비주담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축소하거나 아예 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규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상호금융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빡빡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제2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이른바 ‘두더지 잡기’ 식으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규제를 내놓는 것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대출받을 통로를 다 틀어막으면 진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때 돈을 빌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은 생활자금 등을 위한 수요가 많아 금융당국이 섣불리 규제에 나서는 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고려해 ‘핀셋규제’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제2금융권으로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