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4억 제한 '사다리 걷어차기'", 이억원 "과열양상 빠르게 차단 했어야"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액을 2억~4억원으로 제한한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서민 주거리 사다리를 걷어 찼다"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비판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금 상황은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이라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민 주거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 청년층, 신혼부부가 어떻게 내집마련과 주거안정 기회를 넓힐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하 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상황은 워낙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이라 빠르게 차단하는 게 궁극적인 서민 주거 사다리를 길게 보면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수요를 안정 시키고, 부동산 시장 기반을 만든 다음에 공급대책도 당연히 추가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신경쓰고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627 대책 한달간 집값이 잡혔고 9월27일에는 주간 상승률 0.43%로 거의 회복된 걸로 나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규제로 집값이 안 잡히면 보유세 강화, 강력한 금융규제가 도입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23평 아파트 거래 가격이 10억5000만원으로 (대출규제 강화로) 현금 6억3000만원을 가져야 한다. 서울 가구 소득이 월 평균 547만원으로 한푼도 안 써도 10년을 저축해야 한다. 부모님 상속이나 증여를 증여 받거나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다. 이게 정당한가" 질의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참모실 20명이 규제대상 지역에 집을 갖고 있고 10명은 실거주 하지 않는다. 규제 전 본인들이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때 27차례 부동산 대책 결과적으로 107% 올렸다. 이재명 정부가 따라가려고 한다"며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국민 중산층 주거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평가다. 보통사람은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 옮기며 돈 부족하면 대출 받아 소박한 행복인데 대출 정부가 왜 걷어차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은 수요만 억제하면 안되는데 공급 확대 고심 흔적은 전혀 안보인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양도세 완화로 집 많이 가진 사람이 풀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