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하락하고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3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정부는 평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2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된 결과다.
연체율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16조원) 연체율은 3.88%로, 부실 사업장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 금융권의 지속적인 부실정리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36%포인트(P) 하락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1조원) 연체율은 29.68%로 전분기 대비 2.75%P 하락했는데, 연체액이 대출 잔액보다 빠르게 감소한 데 기인한다.
정부는 2024년 6월 새롭게 마련된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7차 사업성 평가를 완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174조3000억원으로 같은 해 9월말(177조9000억원)에 비해 3조6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규모가 더 많았던 결과다.
이번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4조7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8.4% 수준이며 3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025년 3월말 21조9000억원(11.5%)에서 6월말 20조8000억원(11.1%), 9월말 18조2000억원(10.2%), 12월말 14조7000억원(8.4%)으로 지속 감소했다.
전체 익스포저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분기말 대비 1조원 감소했으나,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이 더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말 대비 손실흡수능력은 상승했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하락하는 등 건전성이 제고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계획 및 추진 일정도 논의했다. 정부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 2027년부터 이 방안을 시행하고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건전성·충당금 규제와 대출제한 규제(자기자본비율 요건)는 4년에 걸쳐 단계적(5→10→15→20%)으로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 중 각 업권별 감독규정, 시행세칙 및 모범규준 등 정비계획도 마련했다.
금융권 및 건설업계는 제도개선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최근 중동 상황으로 공사비 상승 등 부동산PF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제도개선방안 시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규정 등 개정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말까지 총 18조5000억원의 정리·재구조화 실적을 바탕으로 부실 PF 규모가 3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부동산 PF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과거 부실 등 경험, 최근 중동 상황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당분간 양적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부동산PF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부실사업장의 상시 정리·재구조화,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과정 중에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향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공사비 증액 등 일시적 유동성 애로로 정상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주금공) 공급 등을 통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