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퇴직자 A씨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말에 속아 중고차 할부금융 계약을 맺었다. 사기범은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하겠다고 속인 뒤 대출금 일부를 가로챘다. 일정 기간 월 할부금을 대신 내주던 사기범이 잠적하자 A씨에게는 대출금 상환 부담만 남았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취업 알선을 미끼로 원하지 않는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을 맺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대출금 전부를 갚아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차량 할부금 대납을 앞세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취업 알선을 빙자한 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는 주로 고령층 퇴직자나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대표적인 유형은 정부지원금을 미끼로 한 중고차 대출 사기다. 사기범은 60~70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할부 금융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고 속여 중고차 할부금융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은 중고차 매매상사와 대출 모집인을 알선하고 차량 매매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다. 피해자는 중고차 매매상사와 차량 계약서, 이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금융사는 매매상사에 대출금 전액을 지급한다.
사기범은 매매상사가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금 중 실제 차량 대금과 부대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피해자 계좌로 보내도록 한다. 이를 다시 자신들 계좌로 송금하게 한다. 이후 일정 기간 월 할부금을 대납하다 잠적한다.
금융사를 상대로 대출 절차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구제가 쉽지 않다. 금감원은 이면 계약 등으로 인해 금융사 대출 절차상 하자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형 대출도 있다. 일부 취업 알선 업체는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 등 화물차 운행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했다. 이후 상담 과정에서 할부 금융 계약으로 중고 상용차(화물차)나 신차를 구매하도록 했다.
상용차 대출 금액은 차량 종류와 특수장비 등에 따라 2000만원대부터 2억원대까지 다양했다. 일부 업체는 부대비용이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별도 대출을 받게 한 뒤 800만~1000만원대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구직자는 고가 차량을 구입한 뒤 당초 광고와 달리 운송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 경우에도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어 금융사를 통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이면계약 체결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기관은 개인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정부 지원 사업 등 특정 기관 지원이 있다고 안내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막기 위해 관련 사례를 캐피탈사와 카드사에 전파했다. 앞으로 중고차 대출 취급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과 제휴점, 대출 모집법인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