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포용금융 '종합평가' 도입..서민분과 킥오프 회의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새롭게 도입된다.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가 구축돼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을 주는 방식을 통해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 안에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정책서민 분과 첫 회의를 개최(Kick-off)하고 향후 분과 운영방향과 논의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지난 17일 포용 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 이어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간다.

특히 정책서민분과는 서민금융 자금공급·채무조정·복합지원·불법사금융 관련 정책·제도를 논의한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자금공급, 재기지원,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4개 소분과를 구성해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책서민분과의 첫 번째 논의 과제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에 대해 민간 분과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금융회사가 비용·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을 구조적으로 회피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속적·항구적으로 포용금융을 추진하도록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해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 안에 제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이날 평가체계 개요, 지표(안),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을 설명했다.

정책서민분과는 소분과에서 수시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이 마련되면 매월 전체회의에서 포용금융전략 추진단(안)을 확정하고, 이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총괄·금융산업·신용인프라 분과도 본격 가동해 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