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토론회, 부동산 유튜버·중개업자·건설사까지 '총출동' 한다

오는 14일~16일까지 세제, 금융, 공급을 주제로 부동산 관련 공개토론회가 예정된 가운데 대출규제 강화에 대해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과 함께 공급 확대를 위한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 등을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순으로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23일에는 총론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도 예고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15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뒤 같은날 오후 곧바로 금융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융 토론회에는 약 50여명의 전문가 패널과 시민참관단이 참여해 '각본없는' 토론을 이어간다.

시민참관단으로는 부동산 유튜버와 부동산 중개업자, 주택건설 관계자, 2030 청년 등이 대거 참여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관련 이해 당사자를 총망라한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맘카페 회원의 목소리도 듣겠다고도 했다.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도 열어 둔다. 금융 분야의 경우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검토 중인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전세대출 규제 △전월세 지원대책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이 주요 테마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12일 오후부터 온라인 의견 수렴을 거쳐 토론회 쟁점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 토론회에서는 전세대출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직장, 교육, 부모 봉양 등 각종 사유로 불가피하게 비거주 하는 경우 예외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당국도 다양한 예외 사유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온 만큼 규제 강화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 역시 청년과 무주택자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

2030 무주택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보유 현금이 부족한 청년층의 경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내집 마련이 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토론회 주제가 될 수 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일괄적으로 적용 중이다. 주택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이주비 대출한도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50여명의 전문가와 청중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주제로 국한하지 않고 금융관련, 대출규제 관련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