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틈새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니즈도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상품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상품이 희화화되거나 조롱거리처럼 보이는 반응들을 보면 기획한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금융위원회 관계자)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연이어 제기되자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내년에 출시되는 이 대출 상품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 적용에 금리가 연 3% 수준이라 파격적인 혜택이다. 더구나 이 대출을 이용하다 상환하고 다른 대출을 받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인센티브다. 사실상 정부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영끌' 한 셈이다.
그런데도 논란이 벌어졌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이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로 한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청년은 빌라만 살란 말이냐"며 아파트 구매를 희망하는 청년 수요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이 발언했다가 사과한 '폐 버스' 논란을 비유하기도 했다. 공들여 정책을 설계한 금융위 담당자들이 "마음이 무겁다"며 진땀을 뺐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정책 설계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상품은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대상이 아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1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이 전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다달이 월세를 내느니 월세 낼 돈으로 본인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틈새시장' 지원 차원에서 나온 대출로, 지원 금액도 연 3조원에 2년 한시 공급된다. 수요 확인 후 나중에 대상이나 지원금액은 증액될 여지는 있다.
이 대출을 이용하면 2억5000만원짜리 비아파트 구매시 2억원의 대출이 나온다. 금리 연 3%를 적용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 85만원으로 월세 80만~90만원을 부담하는 청년의 선택지를 넓혀주려는 의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 지방에서 서울 올라왔거나 1인가구 분들이 직주근접 이유 때문에 역세권 빌라나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중인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추가로 선택지를 주겠다는 것이지, 아파트를 희망하는 청년의 기존 혜택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구매를 희망하는 청년은 기존의 일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층에게 12조원 규모의 보금자리론이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97%인 11조6000만원은 아파트 구입에 활용됐다.
이번에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고 해서 일반 보금자리론의 지원액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청년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청년은 생애최초 LTV 혜택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대출을 이용할 때 추가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잘 팔리지 않는 비아파트를 청년에서 '땡처리' 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지나치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논란의 본질은 금융위의 대출정책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청년이 구입하기엔 턱없이 높은 아파트 가격 자체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15억원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84㎡(국평) 기준으로 7억원대에 달한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턱없이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