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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한국 기업'의 범위를 재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모태펀드의 국외 창업기업 지원에 대해 '혈세 유출'이 아닌 '경제영토 확장'의 관점에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조선 파르나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의 '2026 제1차 모태펀드 정책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국외 창업기업의 중요성과 함께 제도적 걸림돌들을 짚었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변호사는 "성벽을 쌓는 자는 필히 멸망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가 살아남는다"며 "스타트업 생태계에선 국경을 초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 생태계에만 머물다 나중에 나가기는 쉽지 않아 처음부터 진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 소재지가 어느 곳이든 한국 창업자가 나가 있는 곳이 곧 한국의 생태계"라며 "모태펀드의 역외 창업기업 투자는 세계 시장과 한국 생태계를 강하게 연결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용욱 카이스트 경영공학 교수 역시 국내외 기업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했다. 백 교수는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익을 위해 해외 자산에 투자해왔다"며 "공적 자금과 벤처캐피탈 모두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 내의 '국내'라는 단어에 갇히기보다 새로운 KPI(성과측정지표)를 설정해 국익 부합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외의 한인 창업가들이 만든 스타트업이 결국 한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류정아 뮤어우즈벤처스 대표는 직접 투자한 해외 창업기업 '나노파마솔루션'을 언급하며 "나노파마솔루션이 보유한 나노 기술로 국내 대기업이 고민하던 R&D(연구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기술경쟁력 고도화에 기여했다"며 "이는 국외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국내 산업의 외연 확장과 직결된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송재준 크릿벤처스 대표는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한국인 창업기업 '몰로코'의 사례를 들었다. 송 대표는 "몰로코는 국내 고용 등의 의무 사항이 없을 때도 국내에 대규모 개발 기지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했다"며 "이러한 한인 창업기업들이 추후 미국 빅테크 등에 매각돼 엑시트하는 경험들이 쌓이면 결국 그 자금과 노하우는 다시 한국 생태계로 선순환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내 스타트업을 해외 법인으로 전환하는 '플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현재 한국 세법상 플립은 실제 현금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주식 처분으로 간주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유망한 기업들이 초기부터 해외 창업을 선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김성훈 변호사는 이스라엘의 '과세이연' 제도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스라엘의 경우 플립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고 추후 기업이 실제로 매각될 때 양도소득세를 걷는다"며 "이는 과세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시장에서 성공했을 때 더 큰 조세 수입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흥민 선수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뛴다고 한국 선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며 "플립 과세이연처럼 디테일한 정책보다도, 창업가들이 더 큰 생태계에서 성공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국가 자산화하려는 큰 틀에서의 인식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