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30일 당정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과 관련해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무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개별 법률별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출범 후 두 달 만에 1차 과제를 도출한 것은 경제계의 어려움과 요청에 속도감 있게 답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향후 후속 입법 및 추가 과제 발굴 등에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무자회생법에서 파산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 처벌받는 조항을 폐지하고 이를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