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이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9일 '디지털 통상 현안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되거나 전달되는 국제 무역을 의미한다.
AI(인공지능)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 소비 확산으로 디지털 무역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 디지털 전송 서비스 수출액은 2010년 5391억달러에서 지난해 1조6209억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나 코로나19(COVID-19)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DSTRI)를 기준으로 한국의 디지털 무역 규제가 미국, 일본보다 다소 강하지만 유럽연합(EU)과 중국에 비해서는 개방적인 '중간적 위치'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박가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디지털 무역 협정은 이제 막 체결이 시작되는 단계라 양자 간 통상 갈등으로 더 쉽게 부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SGI는 한국이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통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3대 과제로 △개방과 기술 주권 간 균형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국제 표준화 선도를 제시했다.
AI와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개방과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와 국가 안보·전략 산업 보호가 필요한 핵심 기술을 구분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규 협정 참여,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디지털 부문 개정을 통해 국내 법제가 국제 규범과 상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연구를 진행한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개방성이 높은 만큼 국제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DEF 2025)'과 'APEC CEO 서밋' 등에서도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상의 SGI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과 연계해 한국이 제시한 주요 과제를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