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9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023년 기준 24.9%로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2023년부터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기존 27.5%(지방세 포함)에서 26.4%로 인하되면서 유효세율도 2022년보다 25.9%에서 24.9%로 1.0%포인트 하락했으나 순위는 2022년과 동일하게 9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OECD 38개국 중 19위였던 한국 유효세율은 2018년 명목 최고세율 인상으로 상승하면서 12위로 올라섰고 다른 국가의 유효세율이 하락하면서 2021년 9위로 상승했다.
2023년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은 OECD(21.9%)와 G7 평균(24.1%)보다 높았다. 2018년에 OECD와 G7 평균을 추월한 이후 2023년까지 6년 동안 더 높은 유효세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유효세율이 22.9%로 한국과 비슷했으나 2023년에는 23.0%로 더 낮아졌다. 같은 기간 인도는 44.7%에서 24.0%로 하락했다. 싱가포르는 16.1%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상승 폭도 비교적 높았다. 2017년 대비 2023년 한국 유효세율은 22.9%에서 24.9%로 1.9%포인트(p) 상승해 영국(4.7%p), 튀르키예(4.5%p)에 이어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유효세율은 OECD에서 2017년 수치부터 분석하여 게재되고 있다. 2024년 이후 명목세율 변화가 없어 현재 유효세율은 OECD 게재 최신 통계인 2023년 24.9%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로도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