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정 경총 전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 진전 있어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26일 "올해는 최저임금 안정과 함께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에서도 반드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처럼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 가장 취약한 업종부터라도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재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하는 구분적용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구분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도입했지만 이듬해부터는 계속 단일 최저임금 체제를 유지했다.

류 전무는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성적은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의 수출 증가에 따라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최근 중동전쟁 같은 요인으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업종은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의 생산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지만 내수 경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1.3% 감소했다. 이는 2024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밝혔다.

류 전무는 "자금 부담도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4월말 기준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약 1086조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460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다"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임금은 1만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