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따라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고 제언했다.
양 전문위원은 이날 토론회 질문자로 나서 "시정 안정화, 집값 하락, 갭투자·다주택자 규제 중 어떤 게 목적인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양 전문위원은 "시장 안정화가 목표라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 거래 측면에서도 다운사이징이나 지방 이전 수요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면 매물이 쌓여야 하는데 세제·규제 강화시 매물잠김 현상이 심각했다. 갭투자·다주택자 차단이 목적이면 현재의 기조 유지가 맞지만 거래 정상화는 쉽지 않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억지로 가격을 낮추는 건 (정부 정책) 목표가 아니다"라며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 맞춰서 수요 공급 억제하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라며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라면 얼마라도 사겠다는 건 존중해줘야 한다. 적당한 수요 공급에 따라 만들어지는 시장 가격은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