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충전요금 불확실성도 함께 커졌다. 하지만 충전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잇따라 요금을 올리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반면 요금체계의 예측가능성과 운영신뢰성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주최한 '전기차 완속충전요금 급등, 지속가능한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충전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와 요금체계 현실화 방안을 촉구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전기차 보급속도가 가파르다. 지난 4월 국내 전기차 누적등록 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섰고 신차판매 비중은 25%에 달했다. 충전 인프라도 함께 늘어 2021년 9만4000기였던 누적 충전기 보급대수는 2024년 6월 기준 36만기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50만기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에 발맞춘 합리적 요금구조와 운영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요금이 오르는데도 충전사업자들의 경영난은 해소되지 않는다.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 특례할인 종료, 안전·보험·정기점검 의무강화 등 2020년 이후 누적된 비용구조 변화가 요금인상의 실질적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정종선 법무법인 지평 고문(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은 "매출 상위 6개 충전사 중 5개사가 여전히 순손실 상태"라며 "㎾h(킬로와트시)당 290원을 받아도 전력비·유지보수비·감가상각 등을 빼면 사업자 마진은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전환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 원가부담을 줄여주고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아파트 내 충전수요가 큰 만큼 아파트 충전기 설치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충전기의 약 72%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데 이 중 민간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이 95% 이상을 차지한다. 관리사무소가 직접 운영하면 ㎾h당 150~200원 수준이지만 민간 충전사업자에 위탁하면 310~330원으로 최대 2배 차가 벌어진다.
현행법상 직영방식에는 사고 발생시 책임과 관리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된다. 강은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제도실장은 "아파트 관리인력 1인이 모든 시설을 담당하는 구조에서 충전기 점검까지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고 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막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지는 구조도 문제"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