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22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세미나에서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배터리 리스·구독 등 새로운 사업 확대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의 구매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높은 가격'은 전기차 원가의 30~40%에 달하는 배터리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배터리 비용만 매달 나눠 낼 수 있어도 전기차 초기 구매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를 전기차와 분리해 별도 등록·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 회장은 "소유권 분리를 통해 금융·서비스·배터리 생애주기 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도 "전기차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순한 보급 확대를 넘어 국민이 보다 부담 없이 전기차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전기차의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이날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에 따른 7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며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단순한 구매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배터리를 독립적인 에너지·금융·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배터리가 독립 자산이 되면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뿐 아니라 금융사, 시험·인증기관, 에너지기업, 재활용기업 등 다양한 산업 주체가 배터리의 생애주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화, 안전기준, 데이터 관리와 책임구조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기차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법제화 필요성 및 주요국 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 등록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차량과 별도로 배터리 소유권을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소유권 분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뿐 아니라 배터리의 안전·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래구조에 맞춰 보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기준과 분리과세 근거 등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