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 회장 한경희)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10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급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상연은 IBK기업은행의 '2026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를 인용해 중소 제조기업의 신규 조달 자금 가운데 61.7%가 은행 대출이며 정책자금은 31.6%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을 이용해본 기업의 89.0%가 '낮은 금리'를 이유로 꼽을 만큼,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책자금 확대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상연은 정작 기관과 성격별로 신청 창구가 다르고, 복잡한 제출 서류 등의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응 능력이 부족해 아예 정책자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불법 브로커에 의지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는 482건이 접수됐다.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준 뒤, 대출금의 7%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대출 신청 대행을 빌미로 월 190만원짜리 종신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속칭 '꺾기'라고 불리는 불법 행위까지 자행되고 있다.
한상연은 정책자금이 절박한 중소기업을 이용하는 불법 브로커 시장을 해체하려면 스스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간소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석 명절 자금 집행을 계기로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브로커 처벌 법안 신속 처리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책자금 신청 창구를 하나로 모으는 '원클릭 통합 신청 서비스' 구축 △기관별로 다른 제출 서류 항목 및 심사 기준 표준화 등 세 가지 보완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한상연 관계자는 "정책자금의 본래 목적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터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더 많이 푸는 정책자금'에 그치지 않고, '더 쉽고 투명한 정책자금'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