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민석 "조희대, 추하고 비정상적으로 끝날 것"
한병도 "제청권 무기로 한 정치적 투쟁 즉각 멈춰야"
서영교 "제청권 악용한 사법쿠데타, 법사위서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희대의 난은 착란"이라며 "반드시 진압하고 국민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통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지금은 내란의 시대가 아닌 내란을 진압하는 시대인데, 조 대법원장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내란을 불 지피거나 부활시키려는 생각과 세력은 불가피하게 청소되고 정리될 수밖에 없다. 조 대법원장의 행동은 결국 코미디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조 대법원장 입장에 "바보인가. 난독증인가"라며 "헌법에 대통령 임명권이 있다. 자신이 보는 나무 하나에 안 적혀 있다고 그것을 근거로 숲을 부정하는 것이 무슨 대법원장의 자격이 있느냐"고 규탄했다.
김 대표는 "내란 이후 조 대법원장에게는 조용하게 끝나는 것과 추하게 끝나는 길이 있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추하고 비정상적으로 끝나는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며 "추하고 허망한 마무리의 길로, 스스로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오늘 뽑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무능한 자객이 권력을 탐해서, 시대착오적으로 혼자 말도 안 되는 법적 근거와 헌법 이론을 내세워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행위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며 "대법원장이 도발적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이해와 본질이 드러나는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책임 있게 설득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앞장서 침해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방관하고만 있을 셈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삼권분립과 국가기관 간의 상호존중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제청권을 행사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 자신"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남용은 헌법에 부합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통성 부여받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무력화하고 제청안 수용만을 강요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위헌적 발성이자 제왕적 사법관"이라며 "국민적 상식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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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치적인 목적 갖고 의도적으로 대통령, 국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며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적 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재제청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며 "자신이 가진 제청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법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법사위에서 긴급현안 질의 등을 통해 모두 따져 물어 헌법 위반, 법률위반에 대해 꼭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윤석열과 똑같은, 윤석열이 알박기한 조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를 두고 볼 수 없다.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제자리로 돌려놓고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