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식품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충돌을 비롯해 홈플러스 사태,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 산업재해 등 굵직한 현안이 잇따른 데다 최근 공정위가 다이소와 올리브영을 잇달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다뤄질 사안도 늘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통·식품업계 현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산자위는 유통산업과 대형마트 등 산업 전반의 정책과 규제를 다루고,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유통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이슈가 주요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산자위와 정무위는 전날인 16일 국감 증인 명단을 각각 제출했다. 산자위는 오는 21일 증인 채택을 앞두고 있으며 정무위는 아직 구체적인 채택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각 상임위가 제출한 명단을 바탕으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최종 증인이 채택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어떤 기업과 경영진이 증인으로 이름을 올릴지 주시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현안 중 하나는 쿠팡과 공정위의 조사 충돌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쿠팡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은 적법한 사전통지가 없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쿠팡이 조사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조사 절차와 공정위 권한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개인정보 유출과 물류센터 안전 문제 등도 쿠팡 관련 국감 현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쿠팡이 지난 11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피해 보상과 소비자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국감에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홈플러스 사태도 주요 현안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당장의 청산 위기는 넘겼지만 채권 변제와 영업 정상화 등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경영 책임과 협력업체·입점점주 보호 문제도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의 유통업체 조사도 국감 직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올리브영 본사를 찾아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다이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대형 유통채널의 납품업체 거래 관행과 입점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이슈가 국회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식품업계에서는 원재료 가격 담합과 산업재해가 주요 현안이다. 공정위는 올해 밀가루 제조·판매업체 7곳(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의 가격·물량 담합을 적발해 총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분·전분당 제조업체 4곳(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에도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설탕 담합까지 포함하면 올해 식품 원재료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1조8000억원을 넘어선 만큼 가공식품 가격과 소비자 부담에 미친 영향 등이 국감에서 거론될 수 있다.
산업재해도 식품업계가 긴장하는 현안이다. 올해 매일유업과 아워홈, 삼립 등 식품 제조현장에서 근로자 사망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 재발방지 대책 등이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스타벅스코리아의 마케팅 논란과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개편도 주요 현안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텀블러 프로모션 문구 논란 이후 경영진 교체와 내부 프로세스 재정비에 나섰고,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온라인 유통시장 변화에 맞춰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