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농지조사 설명 부족…당정 협의해 추석 전 계획 마련"

청와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추석 전 조사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지난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하여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하여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했다"며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협의,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하여 추석전 발표 예정"이라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 중간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는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의 원칙 확립과 농지 투기 근절 취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가가 하락하면서 지방 민심이 악화했다.

같은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농지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투가 행위 처벌에만 활용되고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