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투자를 멈추면 나라 경제는 성장을 멈추게 된다.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3대 요인이 노동, 투자, 생산성인데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와 생산성 증가율도 지속 하락해 최근에는 0%대에 진입하였다. 우리 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기업 투자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56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민간 주도 성장을 지향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절박함이 모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일 대통령에 보고한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의 핵심도 이러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수 년 간 기업 투자가 위축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노동, 환경 등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 역대 정부에서 규제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투자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규제 개선에 집중해 기업의 체감도가 높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기업 투자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우선 혁신해 투자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을 집중 추진하려 한다. 그 첫 걸음으로 산업부는 53건, 337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애로 해소를 추진 중이다. 일례로 A사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으로 열분해유 공장 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나 신기술 분야 업종 분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 해석을 통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게 됐다. 현재까지 A사 사례를 포함해 총 26건의 프로젝트는 애로가 해소됐으며, 잔여 프로젝트들도 범부처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규제 개혁과 함께 세제?인프라 등 투자인센티브 확충, 입지 지원 등 3종 지원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민간투자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원전 산업의 생태계 복원도 중요한 과제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당초보다 앞당겨 2024년부터 추진하고 원전 일감도 올해 1300억원으로 늘려 무너진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할 것이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전 수출은 10기 이상을 목표로 맞춤형 수주 전략을 추진해 원전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것이다.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 또한 산업계와 함께하는 산업전략 체제로 기업과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국민 경제도 기업의 비즈니스 여건도 모두 어렵다. 우리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이 먼저 살아나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도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