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적용되는 외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 특례 존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했다. 특례를 폐지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데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특례 폐지법을 발의했다. 2002년 도입된 이 제도는 외국인에게 사증 없이 최장 30일간 제주 체류를 허용한다. 도입 24년째를 맞아 제도의 명암을 냉정하게 따져볼 때가 됐다.
우선 무사증 입국 특례가 특정 국가 국민의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국민에게 부여되는 특례이다 보니 실제 이용자의 약 98%가 중국인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제주 무사증 특례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남은 외국인은 1만 1945명에 달한다. 이중 중국인이 1만134명으로 85%를 차지한다. 외국인 범죄로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이 커지면서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이 치안 사각지대를 넓히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논란이다. 무사증 특례가 관광객 유치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제주 관광업계는 폐지시 항공·숙박·면세업계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전반의 부가가치 확대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중국인 관광객은 크루즈나 패키지 단체관광객이 상당수인데, 이들은 체류 시간이 짧거나 지정 쇼핑센터 위주로 움직인다. 그마저도 중국 자본이 소유한 호텔과 식당, 여행사 등을 이용하고 중국계 결제 수단을 쓰는 비중이 높다. 입도객 수에 매몰돼 치안 악화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비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제도 도입 때와 지금은 우리의 관광 위상과 안보 환경이 다르다. 24년 전에는 인지도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무비자라는 유인책이 절실했다. 하지만 오늘날은 한류 확산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이 가파르게 느는 추세다. 올해 연간 외국인 관광객은 2300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처럼 단체 무비자 특례에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세계인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제도는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24년 전 특례가 지금도 최선인지 원점에서 따져봐야 한다. 관광 진흥 효과와 불법체류·치안 관리 비용을 비교하고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과 도민 안전, 국가안보를 함께 담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