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과 나눔의 경제, 이른바 '사회적경제’가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미래비전으로 떠올랐다. 이윤창출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둔 경제활동. 특히 현대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됐고 2011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란 보다 진화된 정책 목표를 수립·실행하고 있다.
이은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지역 주민을 재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사회적경제의 의의를 설명했다. 앞으로는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면서 기술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그를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회적경제,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핵심적인 의의에 대해 설명해달라.
▶사회적경제는 쉽게 말해 사회적인 목적에 의해 소유되고 재분배되는 조직을 의미한다.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이나 각종 사회적 격차문제, 소외문제까지 다양한 사회문제를 '기업'이란 경제활동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부터 주거문제 등 생활서비스를 스스로 해결하는 모델 등이 있다. 이들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유할 수 있으며, 수익은 다시 공정한 임금이나 원자재비용으로 활용돼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했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연대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등 가치창출의 규모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성과위주 지원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치구에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만들게 했다. 사회적경제 커뮤니티를 하나의 자산처럼 공유하고 활용되도록 했다. 6개 지역을 선정해 이런 거점을 만드니 협동조합이 생기더라. 함께 고민하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융합을 통한 혁신도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민관 거버넌스가 잘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자치구 수준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촉진시켜 협동경제가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행정라인과 사회적경제의 각종 리더들이 모여 3년째 계속 정책을 같이 설계하고, 역할도 분담하고, 평가도 함께하고 있다.
-25년여 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간 어떤 활동을 수행했는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으로는 먼저 노동형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한 경력이 있다. 이와 관련,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운동과 자활운동체 기업을 만드는 활동을 수행했으며 2003년부터는 함께일하는재단, 실업극복국민재단에서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개발을 하게 됐다. 이때 사회투자 및 금융 운용,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영학교, 소셜벤처대회 등을 만들어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TF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현장경험과 정책개발 활동을 줄곧 해왔다.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이 일반 기술창업보다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데.
▶사회적경제가 다양한 업종 및 분야를 만들어가며 지원인프라가 구축됐지만, 아직은 해외진출이나 자금지원 등이 다각화돼있질 못하다. 또 중간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도 부족한 현실이다.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기술혁신 기반은 차츰 해소가 되겠지만, 충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투자자와의 연결이 가능해진다. 우리 청년세대는 대입에 내몰리다 보니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나 네트워크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때문에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인문학, 대학과 연계수업, 네트워크 과정을 지원하며 함께 극복해보려 하고 있다.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고,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실행할 것인가.
▶서울시에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기관이 6개가 있으며, 자발적으로 네트워킹 시키는 공간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기관들이 자기역할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둘째로는 기술혁신이다. 청년들이 실험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들만의 협동공간을 곳곳에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사회적경제 포럼을 통해 빈곤국가, 저성장 대륙들에 선진국 청년들의 경험을 전파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에 맞게 사회적경제가 현지화되길 바라며, 아시아의 변화를 만드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성장시킬 것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창조경제의 개념 내에 사회적경제를 중요하게 통합시켜 나갔으면 한다. 이 두 관계의 공통점을 재발견하면서 정치적인 성격이 아닌 통합성을 가졌으면 하는 게 큰 기대다.
여야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아직까지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기본법이 지역기금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까지 '생태환경'이란 미션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만족하고 정부정책에도 부응하는 더 큰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