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린이집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특히 서울만이라도 어린이집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시의회-시청'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
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오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요청한 누리과정 관련 면담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면담에는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관계자 3명과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4명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 예산 미편성 문제를 두고 1시간 가량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조 교육감은 추가 지원을 촉구하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면담에 참석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2014년 면담 당시만 해도 '내 임기 중에는 어린이집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고민하게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이 부분을 상기시켰더니, 조 교육감이 서울시만이라도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시의회-시청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기적으로는 시청이 먼저 예산을 선지급하고 교육청이 후에 공제하는 등 몇몇 긴급 해결 방안이 실현 가능한 지 곧바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어린이집 예산 편성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뜻을 함께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왔다.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기관이며, 법에서 명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월 현재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이 전무한 곳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이 유일하다. 나머지 시·도는 3개월 이내로라도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다.
하지만 조 교육감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 데다 서울시의회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총을 열고 누리 예산 긴급편성 여부를 논의하는 만큼 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예산만 편성했던 사항을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삭감했던 만큼, 이번 의총 때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측의 주장에 대해 "아직 시의회의 논의 결과가 남아있으므로 결정된 바는 아무 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