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7대 성장형 사업인 IT융합, 비즈니스서비스, 패션디자인, 바이오메디컬, MICE, 문화, 관광 사업 부문 규제를 확 뜯어 고친다. 각종 규제로 지난해 14대만 신청했던 푸드트럭 영업 신고도 올해는 200대까지 늘리고 영업 가능 장소를 1000개소로 확대하는 등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도 본격 나선다.
6일 서울시가 마련한 ‘2016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협업을 통해 IT융합, BS산업, 패션디자인, 바이오메디컬, MICE, 문화, 관광 등의 7대 성장 산업에 대한 규제 발굴 및 개선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실·본부·국별로 각 20건씩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또 규제 개혁 추진 TF 및 실·본부·국장 회의를 통해 추진 사항을 관리한다. 자치구별로도 개선과제를 10건씩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를 5개 권역별로 나눠 규제를 발굴한다. 도심권(동대문·종로·서울역·용산)은 패션과 귀금속, 동북권(창동·석계·홍릉·성수)은 의료와 한방, 서북권(불광·신촌·홍대·마포·상암)은 디자인 및 수상사업(한강), 서남권(G밸리, 마곡, 온수, 여의도)은 금융 및 첨단 산업(IT·BT), 동남권(영동권·테헤란·송파·강동)은 관광 및 디자인 등에 특화해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제한 완화 및 지원시설 건축연면적 차별조항 폐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 완화, 옥외영업 규제 완화, 관광음식점 주변 일정시간대 주차단속 완화 등 권역별 발굴을 통해 규제 개선 효과를 거둔바 있다.
올해에는 규제 개혁 중장기적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해 모든 규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도 만들 예정이다. 현행 규제가 경제활동 및 시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푸드트럭 규제도 푼다. 특히 현재 식품위생법상 8곳만 영업 가능 지역으로 명시한 것에서 벗어나 오는 5월까지 문화시설, 관광특구내 시설 또는 장소, 도로, 공공기관 주관 행사 등 다양한 곳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1000곳 넘는 곳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푸드트럭 영업 신청을 200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및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올해에는 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기존 규제 재검토 및 합리화 추진해 나가는 등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발굴·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